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아빠 찬스”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민들도 정권에 대한 지지 성향에 따라 ‘세금으로 성인이 된 대통령 딸까지 부양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딸 문제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다혜씨 ‘靑 관저살이’ 보도에…野 “아빠 찬스에 답하라”
문화일보는 8일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뒤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혜 씨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씨 명의로 돼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 그는 3개월 뒤 해당 빌라를 5억1,000만원에 매도하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가량에 매입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 9억원에 처분해 1년9개월만에 1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다혜 씨 주택 구입 1년여 뒤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다혜 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즉각 비판 의견을 냈다. 다혜 씨가 서울 시내 주택을 충분히 살 정도의 재력을 가졌음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라며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부터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청년들 생각하라”…조은산 “민주 혈통에만 허용된 특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11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미성년 자녀가 아닌, 독립생계를 꾸린 성인 자녀가 청와대에서 살았던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국민이 대통령의 성인 자녀까지 세금 내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딸은 해외에 머물던 2019년 서울 영등포 주택에 실거주도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통령은 지난 연말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선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며 “재산을 신고할 때는 ‘독립생계’라고 하고 국민 세금을 쓰며 청와대에 살 때는 ‘공동생계’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를 몰아세웠다.
안 대표는 이어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독립 세대인데도 전·월세를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스스로 국정 리더십을 훼손했다. 조국 사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불법 여부 이전에 공정과 정의,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무시한 ‘부모 찬스’ 때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옥고’를 떠돌며 고통받는 청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빠 찬스’를 거둬들이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으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해 유명세를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도 9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민주 혈통에게만 허용된 특혜이자 축복인가 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잠식된 세상에서는 그 권리가 곧 특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사는 부모가 수도권 외곽으로 튕겨나간 자식과 손주들 걱정에 이사 한번 가보려 해도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며 “집값이야 나 사는 동네만 올랐으면 좋기라도 하지, 온 동네가 다 10억은 깔고 앉은 마당에 더 나을 것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또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니 그 흔한 이사라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다”며 “청와대는 위법이 아니라는 말밖에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하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는 나의 어머니가 아들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했던 마음들은 그토록 위법했었느냐”고 비꼬았다.
靑유영민 “사생활 존중해 달라”…윤건영 “야비한 정치공세”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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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다혜 씨가) 거기(청와대 관저)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 대한민국 보수 언론의 민낯이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느껴진다”며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일단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례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으로 행정비용 측면에서 청와대 내에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백악관이나 크렘린 궁에서 다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다”며 “야당이 얘기하는 진짜 아빠찬스는 따로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 받은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빠찬스”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빠찬스의 대부격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아들의 전세금을 청와대 직원들의 계좌로 보내줬다.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구입의 주체를 아들로 하고 평당 단가가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선 일정하게 보호될 측면이 있다”며 “솔직히 딸이 친정에 와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인간적인 면까지 정치적 공세를 삼는 건 야박하다”고 지적했다.
대선 100일 앞두고 돌연 ‘국민과의 대화’…관련 질문 나올까 관심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돌연 오는 21일 생방송으로 임기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열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었다. 대선을 고작 109일 앞둔 시점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 등을 주제로 국민과 진솔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할 질문을 접수받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가 문 대통령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체 상태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청와대가 이번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부각시키고 현 국정 철학을 다음 정부도 이어가길 바란다는 우회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 추진 경위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국민께서 많이 지친 만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공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견을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건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부동산 폭등으로 정권이 위기에 몰렸던 2019년 11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열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며 “현재 방법으로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주장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너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욱이 임기 말을 맞은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선별된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향후 국정 계획을 묻기가 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 5년 간의 소회보다 다혜 씨 관저살이 논란 등 여러 민감한 현안을 더 궁금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임기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진솔한 질답이 오갈지 관심이 가는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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