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책을 내놓고 일상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되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예산 퍼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301만 인천시민 1인당 10만 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연매출 3 억원 이하 자영업자 22만명과 폐업자 5만 6,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청년 4,400명에게는 2년 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방역 대책도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일상방역으로 전환한다. 하루 5,000명까지 24시간 이내 공공 검사 역량을 유지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대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종과 지역에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는 등 탄력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관광·마이스·문화예술 지원, 여성·노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충 사업에도 각각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민 148만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설날을 전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광주시가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1,338억 원이다.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외식 할인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대구행복페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외식업소를 방문해 대구행복페이로 결제하거나 공공배달 앱 ‘대구로’를 통해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다음달에 1만 원을 충전해준다. 대전시도 11월과 12월 ‘온통대전’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배달 플랫폼 ‘휘파람’과 ‘부르심’ 이용자에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축제와 행사를 재개했다.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를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태화강국가정원에서 개최했고 320년 전통의 마두희도축제는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울산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에너지 전시회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고 이번 주부터는 창업 페스티벌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산업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가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도내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버스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내국인 관광객 15인 이상이 탑승한 버스가 도내 관광지 2곳과 도내 식당 1곳 이상을 방문하면 당일 버스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최근 민생·경제 분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 2,100억 원, 경제적 피해가 컸던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336억 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지원 527억 원 등 3,000여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가동 중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 투입을 놓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상회복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결국 예산 부담은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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