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61년 82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400배 이상 증가하고,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기의식과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17일 경주 힐튼 호텔에서 ‘위드 코로나시대,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기가 코로나로 이후 양극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차기정부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소수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근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인 일명 ‘중대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세워야한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하고, 지원정책 다양화와 함께 대통령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중요하지만 IT인력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초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IT인재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최근 차기정부에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5대 분야 56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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