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이 미국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는 등 불미스러운 장면이 연출됐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와 관련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내각을 맞아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정부 입장에선 현 상황 타개가 쉽지 않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9차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후 공동 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동기자회견에 얼굴을 비친 것은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뿐이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 해결해야 할 양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이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북 협의 등 이날 회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첫 한일 고위급 회담에서 냉랭한 장면이 연출되며 한일 관계는 앞으로도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 내각부터 스가, 기시다 총리를 이어오는 동안 줄곧 우리 정부에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갖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 경제 협력 등을 분리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한일 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타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대화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 한일과 협의에 미국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성취에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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