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NDC(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고용과 부품사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존 전기차 등의 385만대 보급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은 가운데 이를 상향한 만큼 구체적인 이행 전략과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본부장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에서 “2030년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체 생산의 30%를 전기차 및 수소차로 전환하면 고용이 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외국계 3사의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축소되는 등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차 비중이 33%까지 오르게 되면 관련 기업의 10%가 사라지고 3만5,0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김 본부장의 분석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조치로 NDC 상향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향안에 따르면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4.17% 줄여야 한다. 이는 EU(1.98%), 미국(2.81%), 영국(2.81%)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상향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한다는 목표도 정했다.
자동차 업계는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공급 측면에서는 전기·수소차 보조금과 국내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업계의 수용성과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또 수요 면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전환에 가속이 붙고 있지만 국내 산업계는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지난해 9월 국내 완성차 5개사 납품 부품기업 18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력계 부품업체 가운데 68.2%는 미래차 전환으로 매출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래차 전환율도 39.6%에 불과하다. 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환율은 16.1%로 더 낮아진다. 김 본부장은 “부품업체의 미래차 사업 전환 결정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완성차와 부품업계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협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친환경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연관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기차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배터리 리스를 통해 전기차 가격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친환경차 수요·공급 혁신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미래차 부품 기업 1,000개 육성 등 미래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의 공정한 전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전기차, 수소차로의 100%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수소상용차 선도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겠다”며 “2025년 자동차 수출의 35%는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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