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징계 대상자 '삼정검' 수여 논란에...靑 "사실 확인이 우선"

"올 1월1일 정상적으로 장성 진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육해공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전익수 공군 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는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올 1월1일 정상적으로 진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삼정검 수여식은 진급이 발표된 장성을 대상으로 통상 1~2월에 실시했다”며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11월에 실시하게 된 것고 전 실장은 올해 1월 1일 정상적으로 진급해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보통검찰부 군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상관에 의한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극단 선택을 했던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꼽힌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실장 등 사건 관련자 38명을 징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 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