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내 중요 시설에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배제한 미국 정부의 중국 압박에 일본이 적극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에 맞서 미일 간 공동전선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의 사회 기반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외국산 제품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따라 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중요 시설에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가 법안에 반영된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 배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게 요미우리의 분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겨냥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일본이 미국의 이런 행보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안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공약이자 내각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내각 발족 때 경제안보담당상을 신설했으며 취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할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경제 안보를 꼽았다. 일본이 주요 시설에 중국산 배제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역으로 중국이 일본산 장비·소재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등 산업적 측면에서 미일 동맹의 수준이 매우 강력함을 시사한다는 게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가령 일본의 법안이 현실화하면 중국은 자국에서 국산화가 가능할 경우 일본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동할 수 있다. 일본으로서는 이런 리스크까지 염두에 두고 법안을 추진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미국의 하원 초당파 의원 58명이 ‘반도체지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의 ‘문제 해결 코커스’ 그룹은 하원에 계류 중인 미국혁신경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총 520억 달러(약 61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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