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군사 장비 업체의 설비·부품 조달 전에 사전 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국 군사 기밀 유출에 중국이 관여돼 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가 사실상 중국 제품 배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투기·함정 등 군사 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 관여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군사 장비 제조용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간에는 민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안보 위협 등을 살폈는데 일본 정부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새 법안은 중국제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중국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경제와 안보 분야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미일 양국은 최근 들어 밀월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포함한 우방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4각 동맹인 ‘쿼드’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의가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르면 내년 봄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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