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4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이 설립된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의 변신이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양적·질적 성장은 눈부시다. 예산은 56배 늘었고 해외 사무소도 7.3배로 확대됐다. 자연스럽게 인력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인력은 2배 커지는 데 그쳤다. 예산은 물론 해외 프로젝트가 늘어난 30년간의 기간을 놓고 볼 때 인력 확충은 확실히 인색했다.
손혁상 KOICA 이사장은 21일 서울경제와 만나 “양적 성장은 확실히 눈에 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확실히 커졌다”면서 “다만 이를 수행할 손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력과 조직이 점점 커지는 프로젝트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는 얘기다. 그는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버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좋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인력 확충, 조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KOICA 30년에 맞는 역할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국익”이라며 “한국은 식민지·전쟁·가난을 극복하고 국제 원조를 받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룬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ODA 관련 담론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이사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이 된 최초의 사례이자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이런 성장 서사는 선진국 원조에 반감이 상당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중국 등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등에 크게 기여해도 결국 ‘장사꾼’ 내지는 ‘신제국주의 약탈’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다”고 지적했다.
실로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2019년 아프리카 인프라 건설 등에 약 1,067억 달러(약 124조 원)를 지원했지만 ‘신(新)제국주의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2013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이용하려는 경쟁자이며 과거 식민주의 시절 아프리카를 침탈했던 서구 열강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고글을 낼 만큼 개발도상국 내 반감이 크다.
KOICA는 유엔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게 목표다. 손 이사장은 “독일이 서아프리카 전체 대륙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구상하는 것처럼 ODA 규모가 점점 커져간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는 기준은 지원금 규모가 아닌 순수 역량”이라며 “KOICA는 개발도상국에 학교를 세우는 이런 인프라 사업을 넘어 그린·디지털 분야 관련 전체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짜고 실행하는 역량을 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KOICA가 해외 사무소를 통해 쌓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대한 이해와 국내 보건·그린·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겠다는 구상이다. 개발도상국 개발 협력은 예상치 못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 이사장은 “아프리카 세네갈 수로 사업의 핵심은 ‘탁아소 설립’이었다. 가용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로 시설 근처에 탁아소를 짓고 아이들의 영양 상태까지 관리해 주부·노인 등 추가 노동력을 투입, 생산력을 끌어올렸다”며 “현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단체·기업을 엮어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KOICA가 앞으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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