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반성’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새로운 민주당의 첫 1일차”라며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선언하면서 ‘반성(8회)’ ‘사과(4회)’ ‘책임(13회)’ 등의 단어를 반복했다. 이 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한 자체가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며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 철회와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입장도 밝혔다. 지지율이 하락하자 반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그의 비전이 문재인 정부의 노선·정책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 정부는 유례없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했다. 또 이념에 갇힌 ‘탈(脫)원전’ 정책 역주행으로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반(反)시장 부동산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되레 집값 폭등 및 전세 대란을 초래해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반면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노동시장 개혁과 연금 개혁은 외면했다.
이 후보의 고개 숙이기가 ‘반성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 정부의 실패한 포퓰리즘 정책과 완전히 선을 긋고 시장 원리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후보는 23일 국비 85조 원과 지방비 20조 원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가 주도보다 민간 중심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면 편 가르기와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기 정책도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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