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을 세우는 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감독이 어려운 데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성 있는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특화된 감독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칭 암호화폐감독원은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법인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고 교수의 생각이다.
고 교수는 이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암호화폐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수장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암호화폐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자는 구상이다.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모델을 본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암호화폐국 암호화폐산업발전협의회, 암호화폐감독원, 암호화폐사업자협회(협회 내 암호화폐시장감시위원회)를 두는 틀을 제시했다. 자율규제기구인 협회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상장 및 공시 규정을 심사 관리하는 모델이다.
이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장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개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반론을 펼쳤다. 금융 당국은 이런 논의를 모르지 않는다. 금융위가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불공정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심의·의결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도 담겼다. 금융 당국은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 설치 및 금융위 자조단 기능 확대안과 가상자산시장 감시기구 및 디지털금융조사위원회 설립안을 두루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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