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한다. 27일에는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총 2만3,000여명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처우 개선이다.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를 유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 운임은 과로, 과속, 과적운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안전운임이 사라진다면 다시 열악했던 근로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전차종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화물기사는 매출에서 차량할부금, 유류비 등을 제외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운임인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지속적인 불만이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까지 겪으면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대란 가능성은 반반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000대 정도가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점을 보면,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의 경우 당장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을 1차로 규정하면서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와 대체 차량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담겼다.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한다. 운송 수요에 따라 화물 열차 임시 운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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