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 위협 수출 블랙리스트 27개 발표

중국 12개 기업 등, 日·러·파키스탄 등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로이터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블랙리스트 27개를 추가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 파키스탄, 러시아, 싱가포르 등의 외국 기업과 단체 27개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가담한 기업으로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글로벌 통상 행위는 평화, 번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오늘의 조치는 미국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발전과 파키스탄의 핵 활동,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핵확산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S는 규제 대상이 된 중국 기업 8곳에 대해 "스텔스, 잠수함용 무기 개발을 위한 미국의 양자컴퓨팅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국이 원천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했다고 BIS는 전했다.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16개 기업 및 단체는 파키스탄의 핵 활동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으로 규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3개 계열사는 북한 유령회사를 포함해 이란 등에 첨단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모스크바공과대학은 군 관련 교육 시설이라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된다.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