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나.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면서 "월성 1호기의 경우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려놓고 그 손실에 대해 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이상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9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적용에 앞서 세부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감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전력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 사업 또는 전원 개발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기금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 사용 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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