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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지역화폐 예산 21조 이상"···野 "이재명 선거 지원용" 반발

법정시한 코앞에 두고 막판 공방

與, 합의 불발땐 '관철' 분위기에

野도 예산안 심의 '보이콧' 시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여야가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두고 막판 증·감액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 6조 원에서 21조 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증액안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의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29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지난해 수준인) 21조 원보다 더 많은 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획재정부와는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라도 지역화폐 예산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50조 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어떤 계획으로 50조 원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야당이 제시하고 그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하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언급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며 이에 동의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을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예결위 소위 소속 야당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이 후보의 지시 사항만을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그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보육 복지 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만약 예산안 심의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민심을 반영한 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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