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해 “우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하는데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사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30일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전망 포럼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홍 원장은 지난달 국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정도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배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립 외교원장이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발언을 하니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문재인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마지막 특별 사면의 대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시위 사범 중심으로 연말 특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동안 이뤄진 네 차례의 특사 때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및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자 등이 다수 포함돼 지지층을 고려한 ‘보은 사면’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지층이라는 이유로 매번 사면시켜주니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가 되풀이되는 게 아닐까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이 폐쇄된 데 대해 “‘반(反) 이재명’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후보에 대해 거칠게 공격하니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민주’인 당 소속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 의원은 “당원의 발언권은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고, 언로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게시판 폐쇄를 비판한 같은 당 신동근 의원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언론과의 대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문’ ‘폭탄’ 등으로 불리는 세금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K세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니 실제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속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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