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59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풀고 알뜰주유소를 늘린다. 또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공용 옥수수·설탕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10월(3.2%)에 이어 2개월째 3%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590억 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공용 옥수수 및 설탕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사료원료매입자금 지원 예산 규모도 내년도에 647억 원까지 확대하고 외식업계 지원 차원에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유(原乳) 가격 결정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마늘 또한 수입을 늘리고 채소류 비축 물량을 활용하는 등 가격 강세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도심부 알뜰주유소 간 이격 거리 조건 또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해 소관 부처의 물가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은 “물가 안정이야말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며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과단성 있게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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