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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보육료 인상 등···민생지원 예산 1.4조원 증액

누리보육료 28만원으로 인상, 입양축하금 200만 원 지급 신설

유공자 수당 월 1만원 인상,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서울 용산구 학교 전경./연합뉴스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기존 정부안 대비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보육 관련 예산이 3,201억 원 증액됐다. 503억 원을 들여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를 기존 3%에서 8%로 인상하고 2,394억 원을 지원해 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도 월 26만 원서 28만원으로 인상한다. 담임교사 수당(월 24만→26만원), 연장보육 수당(월 12만→13만원), 장애아보육료 단가 (3→6%), 어린이집 특수교사·치료사 수당(월 30만→40만원) 등도 인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6,000가구에서 7만5,000 가구로 확대하는데 214억 원이 쓰인다. 또한 5억 원을 들여 383명에서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53억 원으로 1만 3,000명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 원서 20만 원 인상한다. 영유아·학대피해아동·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 433명에게 36억 원을 들여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 지급한다. 농어민 지원·농산물 가격안정 패키지 예산도 3,000억 원이 증액됐다.



51억 원을 들여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을 월 125시간으로 확대하고 19억 원으로 장애아동수당 단가를 중증은 2만원, 경증은 1만원 인상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150명을 노인복지관 등에 추가 채용하는데 21억 원이 들었다. 187억 원을 들여 참전·무공·4.19 등 유공자 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1억 6,000만 원을 들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병비 단가 또한 50% 인상한다.

46억 원을 추가로 들여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만 2,000원 상당 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 개시 연령을 만 11세에서 9세로, 지원 종료 연령도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도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확대하고 79억 원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8.2% 인상한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391명에 6억 원을 들여 53일간 급식·교육비를 지원한다.

자치경찰제 운영비 지원에 130억원, 전자발찌 감독 및 신형 발찌 개발에 24억원, 군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운영에 3,000만 원이 쓰인다. 최근 요소수 사태와 같이 공급망 취약물자로 인한 대란 발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481억 원, 취약물자 비축창고 설계비로 11억원, 희토류 비축예산 증액에 75억 원이 들 예정이다. 중소·수출기업 물류비 수출바우처를 한시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쓰는 등 산업현장 긴급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도 2,000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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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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