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의료기관 지원"…현장선 "병상대란" 뭐했냐

공공운수노조, 예산안 논평 내고

"공공병원 늘렸으면, 병상난 안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시민을 검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동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대응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논평에서 "여당은 민생방역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생과 방역 위기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의료 예산은 2개 지역의 신규 설계비 20억원, 감염병전문병원 17억원 등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방역 일선에서는 높아진 업무 강도 탓에 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지난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인력난을 해결해달라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19차례에 결쳐 3조원이 넘는 돈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했다"며 "민간병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보상금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으로 공공병원을 늘렸다면, 현재와 같은 병상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35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다. 위중증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병상 부족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