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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학습권 박탈' 비판에도…정부 "감염보호 최우선"

[방역패스 논란]

■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강행

내년 2월 일정 연기 고려 안해

학부모단체 9일 교육부 앞 시위

지난 10월 서울시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고등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소년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을 놓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보다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및 63개 학부모 단체들은 오는 9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집회를 충북 청주의 질병관리청,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학습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 2월 방역패스 적용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1·2차 백신을 맞기까지 8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발표하자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 지난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방역패스 반대’ 글에는 6일 현재 2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방역패스제를 도입해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한 희망 수요 조사를 12~17세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8일까지 실시한다. 등교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여부 체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서 설문을 시행한다. 학교 방문 접종을 원하는지, 원하는 접종 방식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일부 학생·학부모들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학교 방문 접종이나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자가진단 앱 설문에 참여했는데 학교 방문 접종에 반대하는 경우 아예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구조로 설문 문항이 만들어졌더라”며 “교육 당국이 추가 의견 수렴을 한다고는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도 결국 밀어붙일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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