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부담하는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이 현재보다 500억 엔(약 5,184억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간 기준으로 5% 늘어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군사굴기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더욱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22∼2026회계연도 5년 동안 일본 측이 총 1조엔(약 10조3,714억 원)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2020년도에 지출한 금액과 비교하면 500억엔 정도로 늘어난 금액이다.
근래에는 부담금 증가율이 3％ 이내에서 억제됐으나 이번에 일본의 제안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5％를 넘기면서 1999년도(8.6％) 이후 23년 만에 최대가 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면서 주둔 비용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실제 양국은 미군 기지의 광열수도비(전기·가스·수도 등 요금)를 줄이고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훈련 비용 항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부담금을 약정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5년간 적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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