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 발족…조균석 이대 교수가 초대 위원장

검찰 정책 수립 위해 위원회 발족

법조계·학계 관계자 11명 구성

“검찰 정책 국민 중심에 두도록”

대검찰청은 8일 변화한 제도에 맞는 검찰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정책자문위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장에는 검찰 출신인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헌법재판소 총괄부장연구관과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와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 임선숙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완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 김예원 변호사도 위원을 맡았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검찰의 정책이 국민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해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찰은 새로운 역할을 하고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 측면에서 변화하는 제도와 시스템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