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개인투자자로서 25년의 투자 경험을 자랑하는 이 후보는 대선주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식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우선 꼽았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자들이) 멀쩡하니 (일반인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등 시장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주가지수가 5,000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매도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은 1년이든 2년이든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도 ‘공정’의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공약에서도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 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금융감독원의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가 늘어나 성장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후보는 국가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경제 지식’을 선택했다. 그는 “(나는) 자본시장 참가자이기도 했고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돈이 몰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분야를 잘 모르면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각종 이해관계 세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획재정부가 큰소리치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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