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머물지 않고 수요 기업의 실질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세부적으로 반영되었다.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및 운영에 다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 데이터와 데이터 규모가 대표적이다.
빅데이터센터는 2023년까지 국가법령 데이터, 자치법규 데이터, 행정 해석례 및 판례 등 12개 종류 80만건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1차년도인 올해는 규제/지원 법령, 표준 계약서/약관 및 법령용어사전 등 5개 분야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한국법령정보원 컨소시엄이 구축 중인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가 제공할 주요 데이터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제 법령: 한국은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불하는 규제 대응 관련 직간접 비용과 시간 투자가 상당한 수준이다. 빅데이터센터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관련 정보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제하여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법령 데이터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법령: 규제 법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창업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수출지원 및 신사업 진출 지원 법령 등을 포함하는 지원 법령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맞춰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표준 계약서/약관: 계약서 및 약관도 중소기업이 법률 전문 인력 및 서비스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로 꼽힌다. 해석이 어려운 전문 법률 용어와 구조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을 하거나 잘못된 약관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약관의 제공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법령용어사전: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이 법을 어렵게 느끼고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난해한 법률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어렵게만 생각되던 법령과 용어의 벽을 낮춘다면 중소기업이 더 쉽고 편하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크지 않은 투자와 노력으로 기업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용어사전은 중소기업과 사회 전반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 법령 빅데이터센터의 1차년도 사업에는 규제/지원 법령과 법령용어사전 등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 제공 그리고 법령 이용의 장벽을 낮추고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항목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3차년도 사업에는 자치법규 데이터, 법령 해석례 및 판례 등으로 확대해 서비스 범위와 품질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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