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양자택일 구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주권 전략이 필요합니다.”
박상욱(사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0일 안민정책포럼이 연 ‘한국의 기술 주권 전략’ 주제의 온라인 포럼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과 첨단 기술의 추월에 위축되지 말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전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미중 과학기술 경쟁을 중국 약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중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교류 협력 관계에 있다”며 “다만 미국의 위기감으로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국방과 경제의 근간인 과학기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권 다툼 영향권 안에 있는 한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이 불가피하다. 박 교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관점으로 기술 주권론을 제시했다. 미중에 밀려 제3지대를 모색하는 유럽에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술 주권은 국가가 필요 기술을 직접 연구하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조달해 혁신과 산업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권이다. 그는 “기술 패권국과 그에 의존하는 국가들 사이에 기술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나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도 기술 주권 확보와 국가 간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변국으로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미 과학기술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의 국제 기술 질서에 순응하면서 기술 주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 동반자이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제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는 “중국이 과학기술 측면에서 최대 교류 협력국이 될 수는 없다”며 “가까운 미래에 과학기술 및 지식 흐름의 동서 간 역전도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자택일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안별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국 과학기술 전략은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 중심의 시장주의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제=중국’ 식의 이분법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더라도 우리가 과거 미국과 일본에 대해 추격했던 것처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변화 주기가 짧은 첨단 기술은 추격과 선도를 혼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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