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인 A의 직원들은 최근 삼삼오오 모이면 대통령 후보별 유불리를 셈하느라 바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게 직원들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 A 소속 관계자는 “지방 이전부터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 다양한 현안이 걸려 있다 보니 다들 관심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금융권이 후보별 발언·공약 등을 살피며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입장도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 금융 공공기관 측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사실상 두 차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내년 업무 계획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마련·확정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에 따라 상당 부분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차기 대통령의 공약과 맞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들 업무 계획을 두 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 수립을,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이 후보의 금융 브레인으로 알려진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되 기재부의 남은 정책 기능과 금융위의 금융 산업 정책을 합치고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 정책 및 감독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캠프에서 경제·금융 공약, 전략 기획 등을 맡은 성일종·윤창현 의원, 강석훈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안뿐만 아니라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직원들은 감독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세종으로 내려가야 할지에 관심이 많다”며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세종보다 과천 정도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올해와 같은 강한 대출 규제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관건이다. 두 후보 모두 대출 조이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대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급급해 시장 원리가 무시될 수 있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이 후보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공약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일부에서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 탓에 당선될 경우 조금만 잘못해도 최고경영자(CEO)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지방 이전이 최대 현안이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200여 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서울에 남아 있다. 금융 공공기관 내에서는 윤 후보가 당선 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인원 감축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직원들도 추측만 할 뿐”이라며 “실행 가능성보다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공약들로 인해 정작 누가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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