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시적 다주택자가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속·매매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형재자매가 지분을 나눠 받아도 다주택자가 돼버린다”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조정은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핀셋조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한 뒤 (조치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시골에 500만 원짜리 움막을 사 뒀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이처럼 실거주자 보호·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측면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억울한 사례를 위해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공약이 아니라 입법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한 의도는 매물잠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매물이 나올 지는 전문가들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니 수렴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정채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스텨샷 접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 부스터샷 접종률이 낮다”며 “백신패스는 패널티의 성격이라면 접종 완료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 역시 재정이 조금 더 들더라도 (백신 접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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