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살인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은 서울 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성범죄 사건을 전수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1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각 경찰서 여청과에서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유관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수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경찰이 언급한 스토킹 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과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등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후로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서는 김병찬(35)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이달 10일엔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들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사과한 지 한 달도 안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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