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 열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5일 ‘새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변화한 주택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평가함으로써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손재영 건국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서명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역대정부의 주택정책 평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를 재연했다"고 평가하며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수급불균형’으로 진단하고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로 단일화 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뉴타운 출구전략’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모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주택공급기반 구축방안’ 발제에서 "우리나라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도한 수요억제정책을 획기적인 주택공급확대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주택공급기반을 촘촘히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누구를 위해(대상), 어떠한 주택(품질)을 어디에(입지), 어떤 가격(값)으로, 얼마나(물량), 언제(시기), 어떤 돈(재원)으로 누가(공급주체), 어떻게(기술), 공급(건설,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적절한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