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주택 가격 급등을 ‘부동산 참사’라고 표현하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15일 오 시장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 가격 급등이 전국적으로 범람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주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 지원부터 출발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지 7~8개월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 시장은 취임 후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포함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4-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약 10여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개발구역이 해제돼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재건축 역시 지난 정권 5년 동안 초과이익환수라든가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주택 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은 부동산, 도시 정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주택 개발과 관련한 주택정책 담당 실무자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와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함으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