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시민최저소득과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구성된 ‘시민평생소득’ 공약을 내놓았다. 앞서 발표한 ‘신노동법’ 구상을 통해 시민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평생소득으로 ‘국가를 통한 소득 보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세기 신(新)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의 양대 기둥인 소득 보장과 돌봄 두 영역을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2022’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의 사람은 연평균 1억 8,000만 원을 벌고 하위 50%의 사람은 연평균 1,200만 원을 번다. 두 집단 사이의 소득 차이가 14배에 달한다”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은 정부가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 불평등과 빈곤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이라며 “시민들이 시장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시민평생소득 구상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은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진보적 버전”이라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회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6.3%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30만 명으로 인구의 2.5%에 불과하다”며 “소득 보장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최저소득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현금 급여를 단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시장 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까지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다. 심 후보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 중이지만 사실상 ‘절반 소득보험’에 머무르고 있다”며 “고용보험에 한정해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명확한 계획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지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구조적인 사각지대를 가진다”며 “이제 임금노동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노동과 활동들이 복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특정 인구 집단에 지급되고 있는 사회수당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청소년까지 포괄한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장하고 기초연금 역시 저소득층 노인이 적절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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