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쌀 시장 격리를 주장하는 등 연일 기재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돈이 곧 권력인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관료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게 됐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과 대립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비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의 이슈를 놓고 이 후보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후보는 “원리 원칙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에게 임명된 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따로 행동하면 선출 권력은 권력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 권력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임명 권력이 돼야 하는 점에서 (기재부)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입장은 반대인 것 같다”면서도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정부, 여당 일부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실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방송에서 “주택 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 완화는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신다”며 “저는 그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