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던 가운데 돌연 추경이 필요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발 맞춰 정부 실정을 부각하고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는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에 앞서 정부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갖다 활용해서 쓰고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추경 규모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밖에서 과연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 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예산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 보상을 얼마나 할지는 정부의 분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미리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는 것이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 편성 당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확보 안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적 손실보상’에 대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 이익 등 자료가 다 있고 거기에 근거해 보상해두면 문제될 게 없는데,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풀이하려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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