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권을 명분으로 중국의 군사 연구소와 기술 기업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또 미국 의회는 신장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민간 기술을 이용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며 베일에 둘러싸인 ‘두뇌 조정 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 이후 미국의 공세가 정부·의회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6일(현지 시간) “군사적 목적과 인권 탄압을 위해 생명 공학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위협에 조치를 취한다”며 총12개의 중국 연구소와 22개의 중국 기술 회사에 대한 수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군사 분야의 최고 싱크탱크인 군사과학원의 군사의학연구원을 비롯해 산하 연구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유전자조작, 인간 능력 향상,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생명 공학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제재를 받은 중국 연구소들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두뇌 조종 무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의 한 전직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방아쇠가 아닌 생각만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공상과학소설과 같은 무기를 발명할 수도 있다”고 ABC뉴스에 전했다.
미 재무부도 이날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세계 최대의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를 비롯해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고시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쾅스커지, 슈퍼컴퓨터 제조 업체 수광, 인공지능(AI) 기업 이투커지 등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기술적 조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안면 인식, 유전자 기술 등을 활용해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도 이날 초당적 지지 속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장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신장은 세계적인 면화 생산지로 나이키 등 글로벌 의류 기업들이 거래하던 지역이다. 이번 법안에는 또 신장자치구에서 소수민족 탄압에 협력하는 개인과 단체의 비자 발급 금지와 금융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을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출 통제와 관련해 “자유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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