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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 의혹 진실 밝히고 친인척 비리 척결 방안 제시하라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며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장남은 불법 도박, 성 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윤 후보의 부인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초빙 지원 서류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등을 적어냈는데 경력을 조작하거나 부풀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여당의 ‘기획 공세’로 치부하다가 17일 뒤늦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의 장남은 2019~2020년 온라인 포커게임 사이트에 불법 도박을 한 경험담을 수백 건 올렸고 마사지 업소 방문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이 후보는 “참으로 죄송하다”고 했으나 “성 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는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와 ‘상습도박죄’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윤 후보는 부인의 경력 의혹과 관련해 어떤 게 진실이고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당이 제기한 의혹 중 ‘교생실습 확인서’ 공개 등으로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윤 후보는 19일 “민주당의 주장에 가짜도 많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과와는 거리가 먼 태도다. 이 후보도 이날 아들의 예금이 소득 없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관보에 다 나와 있다”고만 대답했다. 이 후보는 아들의 도박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여야에서는 “대통령 부인이나 아들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는 변명까지 나왔지만 궤변일 뿐이다. 대통령 가족은 청와대 부속실 등의 지원과 경호를 받고 여론을 전달하는 등 국정 운영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정치사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잇단 비리로 불행했다. 그나마 대통령 친인척과 실세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임명 유보로 유명무실해졌다. 대선 후보들은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비롯해 친인척의 비리와 국정 개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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