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와 관련해 ‘기존 정답 5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닷새 만에야 뒤늦게 사과했다. 교육부는 매번 반복되는 수능 출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최고 수장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지 않은 데다 ‘전원 정답 처리’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기존 정답자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일 ‘수능 선고 후속 조치 및 향후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15일에 나온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출제 오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15일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지만 교육부 차원의 사과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다만 유은혜 장관이 직접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브리핑이 끝나고 교육부는 “수능 관련 ‘송구스럽다’는 발표는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유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입시 전문가는 “출제 오류의 1차 책임은 평가원이 지더라도 위탁 기관인 교육부의 수장이 신속하게 직접 사과하는 게 더 책임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서 기존 정답인 5번을 맞힌 수험생에 대한 피해 구제책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에 대해 전원 정답 처리로 생명과학Ⅱ 1·2등급 응시생 수가 119명 줄어드는 등 성적에 미친 영향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명과학Ⅱ 성적표가 이미 공란으로 배부됐고 15일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배포됐다”며 “성적표가 한 번만 나간 거라서 법률적으로 추가 구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별도의 구제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대신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검토부터 이의 심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제·검토와 관련해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살피고 이의 심사와 관련해서는 기간, 자문 학회 범위·수,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이의 제기 심사 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한편 수능 출제 오류가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이 평가원의 소속과 지위가 불분명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원은 교육부로부터 수능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의 소속 이관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조직 권한을 교육부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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