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 모씨가 서울 송파구 소재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21일 최씨와 동업자 A씨의 위증 혐의 관련 2005년 5월 17일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대우레이크월드아파트는 최 씨 소유인데도 피고인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여 위증했다"며 A씨에게 벌금을 명령했다. 해당 아파트는 잠실 석촌호수 앞에 위치한 60평대 고급아파트다.
이후 최씨와 A씨는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2005년 5월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결과 6월 23일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실제 최씨는 지난 2016년 8월 A씨 명의로 된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처럼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식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최씨의 양평군 필지와 유사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최씨가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2개 필지도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다.
민주당은 최씨가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투기 혐의, 세금 탈루 등도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는 "최씨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지의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 부동산 중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한 부동산이 전국 각지 2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송파동,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의 주택 3채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 경기 양평, 강원 동해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전국 23곳의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남양주시 토지와 잠실 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를 압류한 상태다. 지난 2008년에는 송파세무서가 최씨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5필지를 압류했고, 2003년에는 천안세무서에서 같은 토지를 압류했다고 TF 측은 설명했다.
통상 부동산 압류는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 씨 소유 부동산은 23곳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 측은 예상하고 있다. 실제 최씨는 올해 1월 20대 외손자 2명에게 시가 20억 원 규모의 양평 땅을 증여해 압류·환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TF가 확인한 부동산만 23곳인데 그 외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최 씨가 실제 거주하거나 생활 터전으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이미 차명 소유 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김건희 일가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 측은 위증 판결과 관련해 “최은순 씨는 차명 소유 사실로 위증죄로 처벌된 적이 없다. 당시 소송꾼 정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수십 가지 위증 혐의를 고발하였는데 그 중 미시령휴게소에서 올라온 시기와 관련된 기억이 잘못되어 지엽적인 사실 단 한 가지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김 모씨가 아파트에 대한 처분 및 재산권을 온전히 모두 행사하고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는데 차명 의혹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자금거래가 통장에 모두 나와 있다. 민주당이 사과하고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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