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겠다”면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빚이 늘어 신용 등급이 떨어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대출금에서 탕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당정이 보유세 동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은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차별적인 신용 대사면과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신용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신용 체계가 흔들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사가 부실해지고 이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후보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전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직업군인을 위해 군 숙소를 국민 평형 아파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병장 월급을 2026년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병 봉급을 더 올려줄 재원이 있다면 우선 첨단 무기 개발·도입 등 군사력 강화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후보는 학군단(ROTC) 복무 기간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력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장군멍군식의 포퓰리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나랏돈으로 선심을 베푸는 정책을 펴면 결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청년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된다. 여야 후보들은 눈앞의 표 얻기에 매몰돼 미래를 망가뜨리는 인기 영합 전쟁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퍼주기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비전과 정책 논쟁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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