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열린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전 당원 투표로 합당 여부를 정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조건으로 정치·사회 개혁 분야의 7대 조건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이 내놓은 정치 분야 조건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이다. 다른 개혁 과제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 대 5 비율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열린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7대 조건과 관련해 “두 당이 함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분열해서 이긴 역사는 없다”면서도 “묻지 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7대 조건이 충족돼야 두 당의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내 합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3선 초과 금지’ 등 일부 과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의 온도 차가 감지되는 만큼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언론 문제에는 이의가 없지만 3선 금지는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협상단장인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7대 과제가 다 수용돼야 합당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수용을 전제로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내 논의가 끝나면 합당을 위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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