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국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스마트폰,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등 산업 필수재의 수출 중단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로 수입되는 스마트폰과 주요 항공기, 자동차 부품, 그 외 산업용 부품 등의 무역을 막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국의 제재는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국 통신사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특히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러시아 무역 제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러시아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해왔다고도 지적했다. USTR은 러시아의 불공정 무역에 우려를 드러내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만약 이 같은 제재가 현실화되면 러시아 산업과 고용 부문, 소비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현지 기업인 얀덱스가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애플·삼성·화웨이 등이 대부분 장악해 제재 시 이들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동차 시장은 현대·기아, 도요타, BMW 등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이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품 공급이 막히면 현지 생산과 고용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러시아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는 이날 벨라루스·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송유관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야말 송유관은 러시아 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주요 수송로다. 그 여파로 유럽 내 가스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 자원이 넉넉한 미국에 비해 전체 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에너지 대란에 처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법을 놓고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유럽 간 이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사태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EU 순회 의장국인 슬로베니아의 야네스 얀사 총리는 프랑스·독일·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협상을 제안했다.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도 러시아와의 협상 필요성을 인정하며 “나토의 목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한 병력을 자국으로 되돌리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간부 회의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비우호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상응하는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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