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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빚 887조 돌파 …내년 3월 부실폭탄 터지나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만기 연장·상환유예 종료 예정

중·저소득층 대출 가장 많아

채무상환능력 악화 '불보듯'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고강도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총궐기 집회를 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21.12.22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증해 88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저소득층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업권에서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내년 3월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88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10.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도소매·숙박음식·여가서비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소득 분위로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지난해 기준 11.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매출 충격에도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누증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내년 3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유예됐던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로 지원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39.1%)보다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가서비스(3.3%포인트)나 개인서비스(3.7%포인트) 등에서 상대적으로 DSR이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이나 금융기관 등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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