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6개월여를 앞두고 내년에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는 “지난 2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3개 부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성과에 대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미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을 꼽았다. 이에 대해 3개 부처는 “남북·미북 관계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실현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을 비롯한 (남북·미북)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 조속한 남북 대화·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와 중국·일본·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노력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9·19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가운데 육해공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 조치를 실천해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해 북한이 지난해 파기한 9·19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 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판문점 견학, 철거한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관광, 한강 하구 시범 항행 등의 사업을 ‘9·19남북군사합의’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내세웠다.
통일부는 내년 주요 업무 목표로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 간 영상 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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