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공개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30만 명 규모인 징집병을 임기 내 15만 명 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우주사령부 설치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국가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전통적인 위협과 전장의 공간은 이제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심해·우주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저출생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수급 불안정성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선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4차산업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추테계를 전력화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후보는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하기 위해 우주사령부 창설도 추진한다.
병력자원 감소는 ‘선택적 모병제’로 대응한다.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한편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군 효율화와 민간위탁을 통해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징집병은 30만 명 내외다. 이 후보는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해 작전 영역에 투입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해 기존 징집병이 담당한 업무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조리·시설경계와 같은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고 후방 부대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에 이관한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병사 월금 200만 원 지급 △2~4인 소인실 생활관 도입 △군 급식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를 통해 군 복무 환경 개선도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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