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44조 규모 내년 예산안 막판 진통

코로나19 손실 보상 등 쟁점 '평행선'

"회기 내 합의 처리 어려울 것" 전망도

서울시의회 청사 전경.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 모두 연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보상 및 주요 사업별 예산 조정 폭 등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4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조정안에 대한 협의가 이날부터 진행됐다.



서울시의 조정안에는 △5,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방역 예산 추가 편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일부 삭감 △민간 위탁·보조사업 예산 증액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내용과 금액 모두 미흡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의료 지원을 포함해 총 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 재정 상태로는 어렵다며 5,400억 원 규모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정례회 회기는 27일까지 연장됐지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안에 대해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서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27일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측이 27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30일 전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