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30인 이상 기업 243곳을 조사한 결과 35.4%가 내년 경영계획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39.8%에 달했다. 응답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와 비교해 ‘현상 유지’ 또는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매출액 500대 기업 조사에서도 49%가 투자 계획이 없거나 세우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보수적 경영에 나서는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폭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리더십 부재 탓이 더 크다. 우리 경제는 지금 미국·중국의 패권 갈등, 코로나19 속 공급망 병목 장기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탄소 중립 등 복합 요인이 겹쳐 극심한 안갯속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국가 주도 경제와 일방적 규제 정책은 기업들의 전략 결정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대선 후보들마저 기업의 투자를 끌어올릴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경제계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정책도 모자라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국가 미래를 담은 정책을 뒤늦게 내놓는 데다 말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도박판 베팅하듯 예산 퍼주기와 부동산세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송년 인터뷰에서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문제를 꺼내며 “우리나라도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담고 있다.
정치의 핵심 덕목은 예측 가능한 경제와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야 후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략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규제 족쇄와 노조 몽니도 모자라 정치까지 뒷다리를 잡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지닌 기업들이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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