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4조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코로나19 피해 보상 금액 규모를 두고 시의회와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측은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인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예결위는 당초 3조 원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예산 규모를 1조 5,000억∼2조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제시한 5,400억 원과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확대와 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으나 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예결위와 서울시는 이날 양측의 입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다.
예결위는 생존지원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순세계잉여금(세금을 거둬들여 쓰고 남은 금액)의 경우 시는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이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미 내년 특별회계 예산안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시 금고 예치금의 경우 정해진 용도가 없어 가용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특별회계와 달리 일반회계는 70% 이상을 자치구·교육청·특별회계·기금 등에서 전출해야 해 정확한 결산 수치가 나온 후에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예치금 역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사업비로 전환되므로 (사업비처럼) 잠재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결위가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30일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 안(시의회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협의가 되든 안 되든 30일에는 의결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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