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14만 7,000가구 공급한다. 그동안 좁은 면적으로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았던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형평형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우량 입지에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14만 7,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15년 이상 노후 재고 공공임대 9만 3,000가구에 대해선 그린 리모델링에 착수해 주거 품질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구분 없이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신규 건설 물량의 경우,. 전용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1인 가구 입주 가능 면적을 기존 18㎡에서 최대 36㎡로 확대한다.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수준(시세 35~90%)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를 적용하고,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최대 3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청년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청년(5만 4,000가구)과 신혼부부(5만 2,000가구), 고령자(1만 1,000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일자리와 육아, 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고령자 스마트 돌봄시스템 적용 단지는 현재 1곳에서 내년 5곳으로 늘리고, 신혼희망타운(분양형)은 전용 60㎡를 초과한 중형평형을 도입한다.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평균지원액은 월 15만 5,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늘린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등에 대해선 월 최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약 100만 가구의 내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를 5,000만원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일반 2억원, 신혼부부 2억 2,000만원, 다자녀 가구 2억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5,000만원씩 오른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는 현재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내년 9월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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