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조정대상' 해제 않기로

주정심, 규제 지역 추가도 안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기존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를 보이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자칫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한 결과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 지역 등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주정심 위원들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 지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리 수준이 낮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를 낮추면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겨냥한 투기 수요가 남아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 검토 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