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과 장애인·아동 등을 시작으로 ‘전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경험과 실천력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하나도 없다”며 “공공 병상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다수 공공병원은 3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에, 공공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감염병 창궐을 국가 재난으로 상정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할 수 있다’는 막연한 표어보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국립대 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민간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전국 70군데 중 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계획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보건의전원을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앞서 충남·전북·경북·전남·강원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 40~50명 규모의 공공 의대 설립이 추진됐지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로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지난해 정부 여당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국립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공공 의대’ 설립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파업까지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원점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인데 1년 3개월여 만에 이 후보가 다시 ‘공공 의대’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이 후보는 “직역의 이익은 당연한 주장이지만 흉부외과나 심혈관내과·산부인과 등은 인력 충원이 필요한 형편”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다른 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해하지 않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합의나 토론으로 할 수 없다면 투표를 통해 받은 권한을 통해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가산제를 도입해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전 국민 주치의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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