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핵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중단하자고 공동성명으로 합의한 지 약 이틀 만에 북한이 또다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합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포착된 제원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0월 19일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잠수함을 통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78일 만이다. 특히 발사 장소가 지난해 9월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시험 발사했던 자강도 일대라는 점에서 화성 8호의 개량형이나 후속 미사일을 시험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대화만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발사로)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대화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진지하게 호응해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영해·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영토와 국민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도발’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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